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1.07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교원지위법 상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인흥숙
등록일
May 31, 2021
조회수
841
URL복사

안녕하십니까?

교원지위법 상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의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가 내려진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

 

2.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그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동참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교원지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3.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

150

30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0. 04. 27

 

종덕초등학교장

직인생략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54]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54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예방 행동요령 인흥숙 Jul 21, 2021 157
53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인흥숙 Jul 21, 2021 157
52 생명존중교육 인흥숙 Jul 21, 2021 161
51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한 인흥숙 Jul 21, 2021 163
50 2021학년도 여름방학 안내 인흥숙 Jul 16, 2021 255
49 여름방학 기간 코로나-19 예방 안내 인흥숙 Jul 16, 2021 251
48 평택 고교학점제 학부모 아카데미 안내 권봉수 Jul 1, 2021 433
47 2022학년도 신규 혁신학교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권봉수 Jun 30, 2021 450
46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의견 수렴 김태민 Jun 25, 2021 488
45 경기평생교육학습관 6월 학부모 교육 수강생 모집 관련 조영란 Jun 16, 2021 630
1 | 2 | 3 | 4 | 5 | 6
목록
  •  현재접속자 : 1명
  •  오늘접속자 : 16명
  •  총 : 156,0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