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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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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호 2020년 5월# 63 - 5

청렴 퀴즈

한 번 더 확인!청렴 관련 QUIZ!

청렴관련 퀴즈를 풀어보며 법규 이해와 준수를 통해 부패Zero, 청렴Up! 청정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 스스로 진단해 보는 청렴 Q&A

① 갑질의 판단기준인 ‘행위자의 우월적인 지위’는 지위의 상하개념만을 의미한다. (X)
갑질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는데 그 우위성의 개념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연령·학벌·출신지역·인종·근속연수·전문지식·정규직여부 등 다양한 관계적 우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②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는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X)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5만원, 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됩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2년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④ 친구, 지인, 이웃 등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8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X)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상한액(5만원)을 넘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3만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친구, 지인, 이웃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할 수 있다. (○)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는 상한액(선물 5만원, 식사 3만원)을 넘는 선물 또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X)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⑦ 서울대학교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은 신고 제외대상이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 포함)는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⑧ 시험출제 위원 활동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